피상속인이 체납하거나, 아직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며,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이후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른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늘 그러하듯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의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한다면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기에,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서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부된 부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한정승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부산개인회생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개인회생 좋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채권자 통지, 신문공고 등을 걸쳐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 후 재산이 남아있다면 상속재산분배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경우 재산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연체 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회생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아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는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이후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되는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채무 상속한정승인 자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비용이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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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이후에 채권자목록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는 상속한정승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